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등을 위한 총 7.8조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실행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이번에 예정된 2차 재난 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으니 곧 지급이 시작될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영업시간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액 감소여부와 상관없이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지난 8월16일부터 폐업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단, 이 경우라도 폐업일 기준으로 2개월이상 영업을 한 경우여야 되며, 재취업관련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한 뒤에 지급합니다.

특수노동자, 프리랜서, 취업에 어려움 겪는 청년 대상 2차 재난지원금 기준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코로나재확산이후 소득 감소자 20만명에게는 50만원씩 3개월간(총 150만원) 지급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청년특별 구직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 및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의 질의응답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곤란가구에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아동특별돌봄지원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경우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미취학아동의 아동수당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로 2차 재난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단,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신비 지원 2차 재난지원금 기준

반드시 본인 명의로 가입된 1회선에 한해서만 통신비를 2만원 지원해 줍니다.

기준일이 9월23일이므로 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대리점에서 명의변경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통신사가 9월 통신료에서 2만원을 감면해주고, 정부가 통신사에 추후 보전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통신비 2만원 감면혜택은 이월도 되므로 통신비가 2만원 미만이더라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폰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상과 같이 2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추석전에 지급하도록 서두르고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촉박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몇 몇 업종들의 반발여론도 있어서 대상과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편의점 업계는 매출액 4억원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서 대부분의 매장이 제외되었다고 재검토를 요청했고요, 택시의 경우도 회사택시는 해당이 안되지만 개인택시는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에 나열된 2차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후 정보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