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정리 이해하기 쉽게 풀이

라임사태 정리 이해하기 쉽게 풀이

라임사태 정리 이해하기 쉽게 풀이

라임사태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과연 무슨 사건인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라임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들의 환매를 연기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에서 환매를 못 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모두 날렸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된 펀드의 규모는 총 1조6천억원입니다.

한 마디로 1조 6천억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입니다.

투자를 하다보면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투자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임사태는 단순히 투자실패 사건이 아니라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투자금을 날리려고 한 것처럼 엉터리 투자를 했고, 그것을 감독기관이 충분히 예방또는 조기에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임이 투자금을 횡령하는 방식은 부실기업에 투자하여 그 부실기업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다른 투자금으로 그 전환사채를 비싸게 매입해주어 수익률을 조작하거나 기업가치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투자금과 인수기업의 자산까지 빼돌리는 전형적인 사기투자 수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엉터리같은 회사가 국내 1위 자산운용사가 되고, 현재와 같이 수 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에는 금융감독원의 방관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결정적이었기에 정권의 실세가 라임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다는 겁니다.

위 표에서 보시듯 라임자산운용은 2015년 설립되어 불과 4년만에 펀드설정액 5조6천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1위 자산운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라임은 100명 이하의 투자자만 모집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보통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금이 3억이상으로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라임은 투자자를 더 모으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공모운용사로의 전환을 검토합니다.

공모운용사가 되면 은행창구나 증권사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으니 100명 이하의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영업범위가 넓어지죠.

그런데 2017년 5월2일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이 시행되어 라임같은 사모펀드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으로 100명 이하의 투자자로 제한된 사모펀드가 재간접펀드라는 형식으로 투자자 수 제한이 풀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도 쉽게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원래는 3억 이상의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아래와 같이 여러 일반 금융사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마구 판매 되었습니다.

물론 펀드 투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이므로 라임사태의 본질을 투자자들의 탐욕스러움을 탓하실 수 있겠지만 이미 라임은 투자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률을 조작하고 있었기에 많은 일반투자자들은 조작된 수익률에 현혹되어 과거라면 알 수도 없었던 상품을 바뀐 제도와 영업직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라임 펀드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라임의 부사장인 이종필의 전직장 동료 장영준 대신증권 반포 센터장은 무려 1조원의 라임펀드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장영준에게 속아서 라임펀드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대신증권 앞에서 날마다 시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만 장영준은 이미 메리츠증권 도곡 지점장으로 날라버렸죠.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도입 자체가 라임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확정짓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어도 엉터리 투자와 수익률 조작을 하는 회사에 아무런 제재도 않고 오히려 바뀐 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했다면 분명히 정책의 실패가 맞습니다.

이미 라임의 김봉현은 회사자금 600억원을 횡령했고, 라임이 인수한 수원여객에서도 1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장영준은 투자자와의 통화에서 김봉현이 청와대 로비를 한다고 정보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래 녹취록 사진 참조)

이로 미루어 볼때 결국 라임 스스로는 물론이고 장영준을 비롯한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 일부도 이미 라임의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영준의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라임 펀드 피해자들은 금융사가 부실 펀드를 판매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이에 라임의 사장 원종준과 부사장 이종필은 2019년 10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를 해결하겠다면서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백번 사과를 한들 이미 탕진하고 로비에 펑펑 쓴 돈이 다시 돌아올 리 없죠.

환매 연기한 펀드들을 연말에 몇 %, 2년 후에 얼마를 주겠다는 등 빚쟁이 핑계대듯 둘러댑니다.

결국 기자회견 이후 이종필 부사장은 도피하게 되는데요, 올 해 4월 24일에 김봉현과 같이 체포되었습니다.

김봉현과 이종필이 같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은 처음부터 라임을 이용해서 돈을 모은뒤 한탕 크게 해먹을 것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라임에서 로비를 담당한 김봉현이 최근 재판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원을 건냈다고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앞서 장영준의 통화녹취록에 나온대로 청와대의 더 높은 자리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자체가 라임자산운용의 큰 사기를 위한 권력자의 어시스트였다면 라임사태는 엄청난 게이트 사건이 될 것이고요, 감독기관의 부실한 관리와 운좋은 타이밍에 오래도록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면 중간급 이상이 개입한 임기말의 비리사건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