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배신

지금 겪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는 IMF 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버린 IMF보다도 더 가혹한 코로나 위기.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기에 대기업도 은행도 망해갔던 IMF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고 할까요?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은행의 배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 시대에 직면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겠습니다.

택시기사나 프리랜서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승인을 잘 안 해 준다는 전직은행원의 고백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신용등급이 1~3등급이내여야 하는데 그 마저도 직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물론 은행도 이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무조건적으로 취약계층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신용등급별 금리 차별이 실제 리스크에 비해 너무나 크고 이마저도 은행의 일방적인 편의주의적 처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오랜기간 좋은 신용등급을 유지했더라도 한 순간 실직이라도 하면 그 등급이 무색해 집니다.

1등급이라도 직장이 없으면 은행대출이 안되고, 어쩔수 없이 캐피탈이나 카드사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빌리면 2금융권 거래자라고 낙인을 찍어 신용등급이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 한 번 떨어진 신용등급은 좀처럼 개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1~3등급에 속하지만 여기에서 높은 실업율과 재직상태 등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신용등급의 거품도 심합니다.

50~60대 주부들 중에도 신용등급 1등급은 많지만 이들은 직장이 없으므로 은행에서 돈 한푼 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보면 우리 주변에 실제 소득활동을 하는 경제인구 중 1~3등급은 절반도 안되고 나머지는 4등급이하의 중저신용자들이 더 많습니다.

결국 이들이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지 않고 건전한 경제활동인구로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적절한 이자율을 부담하게 해야 하는데 현재의 은행은 이들에게 아예 돈을 빌려주지를 않고 2,3금융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모든 은행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을 계열사로 거느리면서 고금리 돈놀이에도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정치인의 말을 순진하게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주장에는 귀가 솔깃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20%라는 금리를 부담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참고로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4%입니다.)

그럼에도 전직 캐피탈 근무자는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돈 빌리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져서 서민이 돈을 빌리기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져왔고 그럼에도 캐피탈이나 대부업체들은 더욱 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설령 전직 캐피탈 직원 말처럼 돈 빌려주는 회사가 줄더라도 은행이 중금리를 더욱 활성화하면 됩니다.

위 인터뷰처럼 IMF 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남은 은행이 이후에 온갖 수수료를 다 만들어내어 이익만을 내세우는데 적어도 그들이 진 빚은 갚아야죠.

은행은 땅파서 장사하느냐 최고금리 내리면 대부업체도 영업을 못 한다라고들 주장하는데, 이재명의 말처럼 20%의 이자를 받고도 영업이 어렵다면 그런 사업 안해야 됩니다.

제발 서민들 좀 살려주는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