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번째 부동산 대책과 정권의 본심

24번째 부동산 대책과 정권의 본심

24번째 부동산 대책과 정권의 본심

제발 아무것도 하지말고 가만 있어달라는 국민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이 정권은 기어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았습니다.

집값 폭등, 전세 폭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공급의 씨를 말려버린 이 정권의 임대물량 공급이라는 24번째 부동산 대책은 이 정권의 본심을 드러내는데 충분했습니다.

전체 11.4만채 공급 계획 중 내년 상반기에 4.9만채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제는 아예 내집마련의 꿈을 접고 평생 임대주택에서나 살라는 것입니다. 

24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중산층도 임대주택에서 사는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중산층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소비력을 갖춘 중산층이 이 정부의 의도대로면 이제는 평생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수준으로 중산층 정의가 하향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현 정권을 비판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인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 현 정권이 부동산을 대하는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혹자들은 설마 책 한권 보고 국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정했겠느냐고 지나친 비약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현재의 대통령은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결심하고 실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수현의 책에서 "집을 가진 계층과 그렇지 뫃 한 계층은 투표 성향에도 차이를 보인다. 짐작하다시피 자가 소유자는 보수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는 대목은 현 정권이 부동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특히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집권 세력은 국민들이 내집마련을 하고, 자산을 늘려가고 그런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나라에 안정적인 중산층이 늘어가는 순효과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죠.

내집마련에 성공한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고, 더 나아가면 국민이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국민이 집도 없고 가난해야) 보수성향의 국민이 증가하지 않게되므로 자신들의 정파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자신들이 집권하여 다스리는 나라를 잘 못 살게 하는 것이 어찌 목적일 수가 있겠느냐고 의아해하고 말도 안된다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23번 연속으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확률적인 관점에서 따져보면 이건 거의 고의로 실패하지 않고서야 나올 수 없는 결과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정권이 내 놓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단 한 번만이라도 반대로만 했었다면 지금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훨씬 안정화 되었을 것인데 굳이 실패할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는 것은 고의로 부실하거나 망할 회사에 투자하여 투자금을 날리고 나머지는 횡령하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과도 결을 같이 합니다.

결국 정책의 실패로 힘들어 지는 건 내집 없는 서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서민들이 각자 집주인과의 마찰을 겪게 됨으로써 집없는 서러움을 한 두 번씩 더 겪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가진 자와 가난한 자의 대결구도가 형성되고 고착화 되는 것을 이 정권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오히려 비정치인 출신 관료인 홍남기 부총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음을 자인한 것은 끝끝내 자신들의 실패와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을 분열시켜 놓으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솔직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