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및 양식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및 양식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및 양식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란 프리랜서로서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서류로서 회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통 프리랜서가 기업체에 용역제공을 하게되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이고 계약서에는 기간과 용역비용이 명시됩니다.

이 때 지불회사에서 3.3%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프리랜서의 소득이 되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실상 일회성의 용역계약 대금을 상시소득으로 간주되어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위의 소득은 프리랜서로서의 일시적인 소득이었다는 것을 건강보험 공단에 주장할때 필요한 것이 프리랜서 해촉증명서입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파일은 하단에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프리랜서 지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해촉증명서를 수시로 제출하여 본인의 소득대비 아주 적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악용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은 해당년도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가장 최신의 과세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자료로 활용하기에 소득발생 및 부과시점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증명서나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등을 스스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 소득이 없음을 인정받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 받아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다만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휴폐업 자료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자료등을 연계 확인하여 보험료 재산정 및 재부과를 하고 있으므로 프리랜서 작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택배기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활동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_건강보험공단.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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